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이쿱이 국내 최초 EMR(전자의무기록) 연동형 만성질환 환자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아이쿱이 대한내과의사회와 협업해 EMR연동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를 출시했다.'닥터바이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관리에 특화된 플랫폼이다.아이쿱의 ‘닥터바이스’와 기존 출시된 만성질환 플랫폼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의사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심평원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환자가 사용하는 APP을 모두 연결하는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이라는 점이다.병의원은 닥터바이스와 연동된 EMR과 심평원의 API를 통해 Non-Stop으로 편리하게 수가 청구가 가능하고, 환자 전용 APP을 통해 환자의 자가 관리 상태을 확인해 효과적인 환자관리가 가능하다.또한, 환자는 질환 및 관리 상태에 대한 의사와의 1대1 개인 맞춤 진료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한편, 아이쿱은 '닥터바이스' 출시에 맞추어 대한내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서울시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지역 단위 내과의사회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올해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이쿱과 대한내과의사회는 닥터바이스의 효과성 검증과 만성질환관리 개선을 위한 서비스 개발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의 한 축인 내과진료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조재형 아이쿱 대표는 "닥터바이스는 대한내과의사회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만성질환 관리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 회장은 "아이쿱과의 협력을 통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과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4년도 상반기 글로벌 사업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와 사업개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Global Business Development(GBD) 교육'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GBD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 ▲성공사례를 경험한 글로벌 리더들의 온라인 인터뷰 ▲글로벌 BD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실무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이번 교육 참가는 글로벌 사업개발에 관심 있는 제약분야 종사자 누구든지 가능하며, 오는 5월 17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 및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 메인 메뉴 내 'GBD 전문교육'을 참고하면 된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GBD 전문역량이 곧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경험이 부족한 GBD 실무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GBD 리더들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는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에게 문제 해결형 학습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라인 강좌는 6월 1일(토)부터 7월 14일(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글로벌 BD 실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일부 지방의대는 지금도 간신히 의평원 평가 기준을 상회하는데 정원이 2~3배 확대되면서 충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싶지 않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 교수)은 2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우려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 배분과 관련해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평원장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며 "다만 정원을 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정부는 지역의료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이어 "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 및 그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얼마나 잘 교육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증원 결과를 보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의대들 정원이 급격히 2~3배 늘어났는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정부와 각 대학 총장은 늘어난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지 등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민간평가기구로 각 의과대학이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며 "현시점에서 의대별 교육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부 각 부처와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지방의대는 학생 규모에 비해 많은 교수와 규모가 큰 부속병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교육 여건이 현재 정원에 맞춰진 대학은 대규모 증원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각 대학들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가능과 불가능'을 논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우려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로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의학교육 질 저하 없이 (의대증원이) 연착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의로 믿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 주요 현황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의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올 연말 주요 현황 평가를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평원, 평가 기준 변화 없다…기존 안으로 충분히 평가 가능"안덕선 의평원장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번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변경이 생겼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며 "기존의 의평원 기준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또한 그는 "이러한 특별한 시점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변경한다면 오히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평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평가하고 논의를 통해 최종 판정하는 정성평가 형식을 따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평원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2년 전 예고하고 큰 변경일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억측은 오히려 의평원 평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가기간 유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년 이상 절차를 준수하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왔다"며 "그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어떤 것을 지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가 의대, 치대, 간호대 등을 모두 각기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각 평가원이 생겨난 것"이라며 "의평원이 평가하면 교육부는 그 평가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된 것인지를 사후에 점검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 정원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각 대학이 얼마나 준비를 잘 갖췄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안덕선 평가원장은 이번 의대증원의 시발점이 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 수 부족에 대한 해석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다르다"며 "정부는 공공의료보건계획을 발표하는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영역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주면 속도감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이어 "지역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점과 대학병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손해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료계를 설득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복귀, 최우선과제로 삼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끝으로 안덕선 원장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안 원장은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면 의대생도 자연스럽게 따라 복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는 의료대란으로 전공의가 집중받고 있어 의대생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한데, 의대생 집단유급도 이에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 집단유급은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안 원장은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해에는 8000명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빨리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연세의대 또한 90% 이상 학생들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유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방법으로도 4월이 지나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재단(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재단)은 지난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 아세안 시장 : 기술기반 개량신약, 제약‧바이오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2024년 제2회 KIMCo TALK'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딜로이트 싱가포르 이용호 이사가 제2회 KIMCo TALK에서 발표하고 있다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혁신신약 대비 비교적 짧은 기간 및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량신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술기반 개량의약품(Technology Based Medicine, TBM)이 대표적이다.이에 TBM 개발을 필두로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제약사에게 아세안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이번 행사에서는 딜로이트 싱가포르(Deloitte Singapore) 이용호 이사가 국내 TBM 개발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KIMCo재단 출연사, 제약사, 바이오텍 관계자 9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발제를 맡은 이용호 이사는 TBM의 아세안시장 현황 및 트렌드를 분석해 주요 아세안 국가별(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각 주요국 시장 현황 ▲진출 성공 사례 ▲아세안시장의 접근성(Access)과 구매력(Affordability) ▲민·관 파트너링 전략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7개 성공요인 등을 소개했다.이용호 이사는 "아세안 3개국 시장은 안전성·편의성이 향상된 의약품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TBM에 대한 잠재적 기회가 있다"며 "해당 국가의 접근성과 구매력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적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단기적으로 민간분야 진출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진출을 모색해 점진적으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TBM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 및 학계와의 공공 파트너십과 현지 제약사, 글로벌 의학기술(MedTech) 보유 기업과의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IMCo재단 허경화 대표는 "T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 높은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IMCo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 '글로벌 진출형 제형기술기반 개량의약품제품(TBM) 개발'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차별화한 TBM을 통해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파머징마켓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KIMCo재단은 59개 제약바이오기업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재단은 개별 제약기업·바이오텍 등이 독자적 역량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산업계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공동연구·공동투자·공동개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의 '에너씨슬 퍼펙트샷'이 일본 건기식 시장에 진출했다.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달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큐텐(Qoo10)’에 프리미엄 비타민 '에너씨슬 퍼펙트샷'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대웅제약은 론칭 기념 할인 이벤트를 열어, 출시 당일인 2월 16일에 큐텐 건기식 부문 1위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에너씨슬 퍼펙트샷은 대웅제약 건기식사업부의 기획력과 연구개발센터의 신 제제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이다. 비타민 B군 8종 모두 최적 섭취량 함유, 흡수율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에너씨슬 퍼펙트샷은 간 피로를 개선해 활력의 근본 케어까지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을 식약처 기준 일일섭취량 130mg를 채운 것이 핵심이다.에너씨슬 퍼펙트샷 라인업으로는 ▲에너씨슬 퍼펙트샷 이뮨플러스 ▲에너씨슬 퍼펙트샷 콜레다운이 있다.일본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면역 강화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실제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는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 성장해 지난해만 약 8조원(8995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본은 드럭스토어나 약국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건강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일본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구매 트렌드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일본 오프라인 채널도 진출할 계획이며, 이번 일본 론칭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국가를 넓혀갈 계획이다.대웅제약 건기식사업부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이달에도 새봄 맞이 쿠폰 발행 프로모션 행사를 기획해 에너씨슬 퍼펙트샷을 일본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일본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에너씨슬 퍼펙트샷이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집단 사직 최종기한을 18일로 잡았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늘(11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가량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비대위는 이날 총회 결과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도출이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와는 달리 상징적 의미의 '사직'이 아닌 진료와 강의 중단을 포함한 사직까지 염두에 뒀다는 점에서 초강수를 꺼내 든 셈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18일까지 사직 전공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교수직을 사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메디칼타임즈/사진은 앞서 열린 서울대병원 교수 간담회 모습. 서울의대 교수들이 데드라인을 18일로 잡은 배경에는 전공의 사직 시점과 관련이 있다.전공의가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날이 2월 19일. 1개월이 지난 3월 18일이면 전공의 사직이 민법상 인정되는 시점으로,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서울의대 이외에도 전국 의과대학별로 비대위를 결성해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 집단휴학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다.부산의대 교수협의회,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없는 교수는 의미가 없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와 의대생 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교수들은 사직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부산의대 비대위 오세옥 교수는 "앞서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판단하에 줄사직이 나온 것처럼 의대교수의 사직도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집단사직 의사만 밝히고, 진료현장은 지키고 있지만 이번주를 기점으로 전공의, 의대생의 상황에 따라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오는 14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세의대는 11일, 안석균 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며 앞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교수들은 일찌감치 전공의 사직 사태 미해결시 집단 사직을 예고한 바 있다.서울의대를 비롯해 전국 의대교수들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춘계학술대회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학회들이 행사 및 간담회를 취소하거나 검토중이다.춘계학술대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자 의학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전공의들이 직접적으로 학술대회 개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 빈 자리를 교수들이 충당하고 있는만큼 행정적, 실무적 영역에서의 업무 가중이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학회는 전공의 사직 후 병원의 긴급회의 소집과 당직으로 학술대회 행사 관련 간담회를 취소하는 한편 다른 학회들도 전공의·전문의 대상 일부 행사를 취소하는 등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22일 의학계에 따르면 의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100개 병원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하고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이에 따라 대한뇌졸중학회는 24일로 예정된 학회 보수교육 Stroke Update 행사 중 일부를 취소했다.오후로 예정된 '전임의 캠프'는 새로운 전임의나 뇌졸중에 관심이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뇌졸중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컨텐츠를 다룬다.대한비만학회의 전공의, 의대생 학술대회 무료 등록 안내 배너뇌졸중학회 관계자는 "오후 전임의 캠프를 통해 뇌졸중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 컨텐츠를 다루는데 이를 취소했다"며 "행사는 자체는 보수교육으로 예정돼 있던 것이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마저도 (업무 가중으로)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며 "오프라인으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행사를 하이브리드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갑작스런 전공의 대량 사직 사태에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는 3월로 예정된 국제학술대회 HUG 2024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긴급 취소했다.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 각 병원 긴급 회의 소집 및 당직으로 학회 임원진들의 참석이 어려워 간담회를 부득이 취소하게 됐다"며 "향후 학술대회를 다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한비만학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진행한다.학회는 "비만학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전공의 및 의대생의 배움은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춘계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전임의나 공보의, 수련의, 간호사 등의 등록 비용은 비회원의 경우 최대 8만원에 달하지만 학회는 소속 병원 ID카드나 학생증을 지참하면 무료로 참석케 한다는 것.학회는 사전에 결제한 등록비도 학술대회 종료 후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정책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통상 임총 소집 요구 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가 걸린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선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2명이 참석해야 해 주말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다음 날인 이날 임총이 열리게 됐다. 임총 개최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간‧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오므론헬스케어가 얼라이브코어와 함께 가정용 심전계 국내 판매에 돌입한다.한국오므론헬스케어(대표 아다치 다이키)는 얼라이브코어와 협력해 가정용 심전계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므론은 심전도 측정기를 신사업 포트폴리오로 추가해 심뇌혈관질환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오므론헬스케어는 2022년 장기비전 Going for Zero(고잉포제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적 관리를 선포하고 심방세동과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제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이를 위해 얼라이브코어와는 2017년부터 자본 투자 및 기술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상황. 가정에서 심전도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이 골자다.오므론헬스케어는 얼라이브코어의 기술력을 담은 가정용 심전계를 통해 심방세동 등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 예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가정 내 심전도 측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 현재 일본, 유럽,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심방세동 질환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얼라이브코어는 휴대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와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으로 휴대용 심전계로 심전도를 측정해 심장질환을 감지하는 카디아모바일을 개발했다. 작은 크기의 스틱형 심전계로 간편한 휴대성이 특징으로 30초 만에 심전도를 측정한 후 자체 AI 알고리즘을 통해 부정맥(심방세동 가능성, 빈맥, 서맥)과 정상 리듬을 분석한다. 얼라이브코어의 모든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청과 유럽 CE,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취득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았다.오므론헬스케어가 유통하는 제품은 카디아모바일 6L와 카디아모바일시스템이다. 카디아모바일 6L는 6개의 심장 데이터를 정밀 측정하는 6유도 심전계로 양 손가락과 왼쪽 무릎 또는 발목에 기기를 30초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심전도를 측정(심방세동 검출 민감도 98%, 특이도 97%)한다. 6유도 심전계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 카디아모바일시스템은 양 손끝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 단일유도 심전계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오므론헬스케어 글로벌 영업 총괄 책임자 안드레 반 길스(Andre van Gils)는 "오므론헬스케어는 심뇌혈관질환을 줄이겠다는 고잉포제로(Going for Zero) 비전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뇌혈관질환1 예방을 위해 내실을 다지고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얼라이브코어와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브라질,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심방세동 질환의 위험성과 가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며 "50년 혈압계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정 내 심전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므론헬스케어의 가정용 심전계 2종은 한국오므론헬스케어 전국 판매 대리점과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성바이오에피스는 겨울방학기간을 맞아 직무 멘토링 및 회사 설명회를 진행한다.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 사장)가 지난 여름에 이어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도 바이오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겨울에 뭐하니?' 라는 주제로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인 '멘토링 in 에피스쿨'과 회사 설명회인 '에피스와 랜선사(社)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멘토링 in 에피스쿨'은 2월 초에 진행 예정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직원들이 멘토로 나서 바이오 인재들에게 회사 및 직무 소개, 필요 역량, 취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는 23일(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해당 프로그램은 16개 직무 별 멘토를 선정해 멘티 당 3개의 직무에 관련한 밀착형 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 기존에 진행했던 단일 직무 멘토링보다 더 다양한 직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에피스와 랜선사(社)담'은 2월 21일에 진행될 온라인 회사 설명회로 회사 소개 및 질의 응답, 임원특강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삼성바이오에피스 인사팀장 노성원 상무는 "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취업 준비생들이 업계와 회사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보다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겨울에 뭐하니?'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여러 대학과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사무실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다른 사람들은 출근해서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을까? 아직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COVID19이후 근무시간 활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했다.예전에 스크랩한 자료를 찾았다. (그림#1, Gensler Report 2011)1) 자기일에 집중 59%2) 타부서와의 협업 22%3) 동료와의 대화 등 사내교류 6%4) 학습 4%Gensler Report 2023을 찾아봤다.(그림#2)1) 타인과 협업 42%( 타인과 협업 오프라인 28% 온라인 14%)2) 혼자일에 집중 35%3) 동료와의 대화 등 사내교류 12%4) 학습 11%12년차이의 2개의 '근무시간 활용' 조사결과를 보면서 큰 흐름mega trends을 발견했다.하나는 "협업"의 중요성이 2배이상 커졌다는 것이다. 협업에서도 2배이고 사내교류에서도 2배이다.이는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서 거의 모든 업무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을 반증한다. "협력"을 잘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더 많은 협업기회에 노출시켜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것이 HR부서와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다. 그게 HR전략이다.둘째는, "학습시간"이 3배로 커졌다는 것이다. 거의 쓰나미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니 전방위로 밀려오는 그 장강의 물결을 인간이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 하나를 배우고 돌아서면 새로운 것이 나와있다.워킹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들은 우리에게 "야! 너도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봐"하고 있다.  나도 지금 쓰고 있는 진화된 컴퓨터나 네트웍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마 10%도 못 쓰는 것 같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 회사자원을 100%써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개인적인 목표는 최단시간내에 20%까지 올리는 것이다.세번째는 이 조사를 매년해서 발표한 기관이 [일개 회사]라는 것이 놀랍다. 단순히 인테리어 회사로 출발한 Gensler는 해마다 사무실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65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이 회사는 글로벌 디자인 및 건축 설계 회사이며 건축설계 회사 중 세계 최대 규모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천공항제2터미널 등의 건축설계에 Gensler가 참여했다. 이 인테리어, 건축 회사가 왜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 냈을까? '인간이 보다 편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란 모토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내 상상이다. 어쨌든 이 회사는 이 방면의 세계최고가 되었다. 세계최고라서 이런 리포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리포트를 내서 최고의 회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 회사는 건축,인테리어 회사가 아니고 '인간의 행동패턴'을 연구하는 회사다.이런 리포트를 볼 때면 '우리는 뭐하지?'란 생각이 든다. 그 많은 경영학자들이 있고 국제적으로 내로라하는 경제연구소들이 있고 세계GDP 10위를 넘나드는 나라가 우리다.  무엇보다도 취업자수가 2881만명에 달하는 나라다.  우리도 우리나라 취업자의 행동패턴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할 때다. 조사다운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한계가 있든 없든 발표를 해야 그것을 발판으로 더 좋은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무척 아쉽다.이것만은 분명하다.인간의 행동패턴을 조사,연구하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다.나는 출근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갈더마코리아가 GPTW가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김연희)는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2023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갈더마코리아는 동시에 특별 부문인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됐다.GPTW는 매년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10만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우수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긍정 응답 점수가 60% 이상을 달성한 기업에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이 부여된다.갈더마코리아는 1998년 법인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갈더마코리아는 올해 신사옥 이전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할 수 있는 근무 방식과 지원 제도를 적극 도입해 시행 중이다.특히 갈더마코리아는 전체 임직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업무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시간과 업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실제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가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갈더마코리아는 밀레니얼 직원들의 높은 신뢰 점수를 받아 GPTW가 선정한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추가 인증받는 영예를 안았다.또한 갈더마코리아는 2021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더 나은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서 및 직책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D&I(Diversity & Inclusion)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D&I 위원회의 주도로 외부 전문가 강연, 전문사진관 프로필 사진 촬영 등 임직원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EMT(Extended Management Team) 포럼,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코칭 롤 플레이(Coaching Role Play) 등을 통해 직급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리더십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커리어 계발을 지원하고 있다.갈더마코리아 김연희 대표는 "이번에 갈더마코리아가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첫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잠재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